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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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만 코로나19 검사 강요는 외국인 차별"
이재혁 2021.03.22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 ...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장애인권·인식개선 교육’ 이수 의무화된다
김민준 2021.03.15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면 ‘장애인권·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5일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시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이수 사항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국가 ...
인권위 “인신매매 방지법…행위자 처벌 규정 필요”
이재혁 2021.03.09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신매매특별법'에 대해 ‘인신매매ㆍ착취’ 용어만 도입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한 행위자 처벌 규정이 없어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국회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신매매특별법’에 대해 인권위의 ‘인신매매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권고’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지침·시설환경 개선 권고
이재혁 2021.03.08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과 채광·통풍 등 도심밀집지역 소재 폐쇄병동의 최저 시설기준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내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가로챈 요양센터 신고자 등에 보상금 1억7000만원 지급
이재혁 2021.03.04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센터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포상금 등 총 1억 6955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3000여만 원에 달한다. ...
인권위 “청소년유해매체 차단 앱이 아동ㆍ청소년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
이재혁 2021.03.02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으로 개발 및 제공·판매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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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윤석희 여성변호사회장 임명
김민준 2021.02.19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비상임)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57세) 회장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임 윤석희 비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이날부터 시작해 3년의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필요시 강박 처방’ 개선 권고
김민준 2021.02.17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pro re nata)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
인권위, 성착취 피해 등 아동인권 실태조사 추진
박정은 2021.02.16
2021년 아동인권 실태조사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디지털 성착취 피해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연구과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박정은 2021.02.08
인권위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시킨 것에 대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직원 공간 청소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해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
인권위 “출생 등록 못한 아동 사망사건…‘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김민준 2021.01.22
최근 출생 등록 못한 아동의 비극적 사망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법제화로 예방해야 한다”고 22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 ...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노동부 ‘일부수용’
김민준 2021.01.2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고 2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추진
김민준 2021.01.18
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 ...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법무부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김동주 2021.01.18
법무부가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인권위 구제조치 권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인권위 진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일 법무부와 A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로 접수된 진정과 관련한 권고 ...
인권위,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김동주 2021.01.13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권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의 자발적 생산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했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 ...
인권위 "피의자 체포시 '미란다원칙' 등 권리고지 범위 분명히 인식시켜야"
김민준 2021.01.11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11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1월 OO경찰서 OO ...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아동학대 예방책 추진
박정은 2021.01.06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 ...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과 외부 통신 허용 검토해야”
김민준 2021.01.06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족 등 외부와의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고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
인권위 “비수급 빈곤층 73만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박정은 2020.12.3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 ...
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국회의장에 의견표명
박정은 2020.12.3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