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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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3347건…검찰 송치 22건
김민준 2020.04.27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8개월여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34 ...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전담조직 신설…눈먼 나랏돈 막는다
김동주 2020.04.21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의 환수 등과 관련한 제도를 총괄 운영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
인권위 “공항 장기체류 난민 아동, 입국 가능토록 해야”
김동주 2020.04.21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전송행위 시정 권고
김민준 2020.04.2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재활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우씨는 시설이용자 양모씨가 수사기 ...
트랜스젠더 90명 중 22명 ‘투표장 신원 확인 부담 느껴’
박정은 2020.04.10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법적성별이 드러나 모욕적 경험을 하는 등 차 ...
"학교 급식에도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학생ㆍ학부모들 헌법소원
김동주 2020.04.07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학생·학부모 24명이 헌법소원을 냈다. 녹색당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식주의자인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24명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
인권위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환영”
박정은 2020.03.3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고, 모든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
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직무교육 권고
박정은 2020.03.30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한 공공기관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사 사장, ○○시장, □□시장 등에게 향후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
메르스 이후 4년 흘렀지만 장애인 위한 감염병 대책은 '깜깜 무소식'
김동주 2020.03.24
메르스 사태를 겪은 장애인들이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4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지체장애인 2급 A씨는 평소 24시간 내내 케어를 담당했던 활동지원사가 감염이 두렵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자 결국 홀로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요 ...
인권위 “국감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박정은 2020.03.20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김정재 국회의 ...
인권위 “환자 보호자 요구하면 수술실 CCTV 촬영 허용해야”
박수현 2020.03.17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 의사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박정은 2020.03.11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간접고용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 ...
지상·지하 한쪽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인권위 “차별 행위”
김동주 2020.03.10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 ...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34.1%, 관련법 시행에도 문제점 여전”
박정은 2020.03.05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5일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각 경기종목단체 등 체육 관련 종사자 1378명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
대소변 자주 본다고 폭행에 학대까지…인권위, 장애인시설 종사자 검찰 수사의뢰
박정은 2020.03.04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폭행 및 학대한 거주시설종사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해당 지자체에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고, ○○○의집(이하 피조사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할 것을 서 ...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다수인보호시설 모니터링 강화할 계획
김민준 2020.03.03
인권위가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장애인단체 및 정신장애인가족협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받아 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장애인단체 및 정신장애인가족협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 ...
인권위 “시각장애인도 국민기본권인 참정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김동주 2020.03.03
국가인권위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접근과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국민기본권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
육아휴직 교사에 성과평가 감점처리…인권위 “불리한 처우”
김민준 2020.03.02
교사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 ...
인권위, ‘신상관리 강화’ 통해 군사망사고 예방 필요
박정은 2020.02.28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상관리 강화’를 통해 군사망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9년 8월 30일 육군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후 육군 ○○사단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신상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극단적 표현 등 위험징후가 포착된 특이 면담자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안 ...
대학 부교수 이상 승진ㆍ임용 시 가족에 특정종교 신앙생활 요구…인권위 “차별행위”
김동주 2020.02.27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수의 모든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특정 종교에서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