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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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김동주 2021.09.03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해 인권위의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 ...
인권위,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임명
이대현 2021.08.27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김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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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읍ㆍ면ㆍ동사무소 남ㆍ여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김민준 2021.08.24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도 내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남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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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 위한 정부 노력 환영”
이재혁 2021.08.18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자립 능력이 없어도 시설을 나와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대해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인권위, 軍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이재혁 2021.08.17
잇단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발생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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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 위한 부대시설, 편의시설 철치 의무대상 포함 추진
이재혁 2021.08.13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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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서 학대ㆍ성범죄 발생시 개선ㆍ폐쇄 사유 추가’ 추진
이재혁 2021.08.1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한 때를 시설의 개선‧폐쇄 사유에 추가하고, 신고 방해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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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하지 않아 퇴원 거부…인권위 “지적장애인 자의ㆍ동의입원 절차 개선해야”
이재혁 2021.08.12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입원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킨 병원장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퇴원을 거부한 병원장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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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노동자, 노동위원회에 사용자 조치 시정신청 가능’ 추진
이재혁 2021.08.05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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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 자립 지원
김민준 2021.08.02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에 자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해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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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 예방 위한 신고의무 기관 확대” 추진
김민준 2021.08.02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 등 문제 발생시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내에서 학대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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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예방 위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강력 보호' 추진
이재혁 2021.07.28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2차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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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들” 지적장애인에 상습 폭언ㆍ학대한 사회복지사…인권위, 경찰에 수사의뢰
이재혁 2021.07.22
지적장애인이 사회복지사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등의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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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병실 청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김민준 2021.07.20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청소관행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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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괴롭힘 시달리다 사망한 병사…순직 심사해야"
이재혁 2021.07.19
피해 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군 복무에 따른 업무부담감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돼 발생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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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ㆍ유통기한 등 식품정보 ‘점자표시’ 의무화 추진
이재혁 2021.07.16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 ...
인권위 "산자부·기재부,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불수용"
김민준 2021.07.15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산자부와 기재부 및 5개 발전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 종사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해 관련 내용을 공표 ...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서 배제…인권위 “이유 없는 차별”
이대현 2021.07.08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가정 내의 아동 양육 부담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제2차 아동 ...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준 2021.07.06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 ...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처벌 강화 추진…합의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김민준 2021.07.04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