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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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 98%,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김동주
2021.06.28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추진
김민준
2021.06.28
"1학년 사관생도 이성교제 전면금지 이유로 징계는 인권침해"
김민준
2021.06.24
인권위 “LH, 장애인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재혁
2021.06.23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죄 신설’ 추진
김민준
2021.06.17
권익위 “軍 복무 중 정신질환 발생…가혹행위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김민준
2021.06.14
인권위 "교육부, 기면증 수험생 대한 수능 편의 제공 권고 '불수용'"
이재혁
2021.06.14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발족
김민준
2021.06.12
국가생명윤리위,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이재혁
2021.06.0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아파트에서 과태료 대신 납부?
이재혁
2021.06.09
인권위 “성별 따라 부양의무자 변경은 차별”
이재혁
2021.06.07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이재혁
2021.06.03
인권위 “폭염·한파 건설노동환경 개선해야”…노동부 일부 수용
이재혁
2021.05.27
인권위 "노숙인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돼야"…정책 개선 권고
이재혁
2021.05.26
인권위 ‘‘건보료 납부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도 건강보험 유지돼야”
김민준
2021.05.25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법안 추진
이재혁
2021.05.14
‘무장애나눔길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 위한 편의시설 설치’ 추진
이재혁
2021.05.13
인권위 “軍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전역처분은 인권침해”…육군ㆍ국방부 불수용
이재혁
2021.05.11
인권위 "불안장애 치료이력 때문에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이대현
2021.05.10
“성희롱 잘못된 인식, 10ㆍ60대 男 가장 커”
이재혁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