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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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이재혁
2021.08.17
문화재 관람 위한 부대시설, 편의시설 철치 의무대상 포함 추진
이재혁
2021.08.13
‘장애인복지시설서 학대ㆍ성범죄 발생시 개선ㆍ폐쇄 사유 추가’ 추진
이재혁
2021.08.13
서류제출하지 않아 퇴원 거부…인권위 “지적장애인 자의ㆍ동의입원 절차 개선해야”
이재혁
2021.08.12
‘직장 내 괴롭힘 피해노동자, 노동위원회에 사용자 조치 시정신청 가능’ 추진
이재혁
2021.08.05
정부,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 자립 지원
김민준
2021.08.02
“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 예방 위한 신고의무 기관 확대” 추진
김민준
2021.08.02
'2차피해 예방 위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강력 보호' 추진
이재혁
2021.07.28
“××같은 ××들” 지적장애인에 상습 폭언ㆍ학대한 사회복지사…인권위, 경찰에 수사의뢰
이재혁
2021.07.22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병실 청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김민준
2021.07.20
인권위 "軍 괴롭힘 시달리다 사망한 병사…순직 심사해야"
이재혁
2021.07.19
제품명ㆍ유통기한 등 식품정보 ‘점자표시’ 의무화 추진
이재혁
2021.07.16
인권위 "산자부·기재부,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불수용"
김민준
2021.07.15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서 배제…인권위 “이유 없는 차별”
이대현
2021.07.08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준
2021.07.06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처벌 강화 추진…합의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김민준
2021.07.04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갱신자 17.4% 급여량 하락
김동주
2021.07.01
‘경비원 인권보호’ 근거 및 ‘인권침해 대응지침’ 의무 규정 마련 추진
김민준
2021.07.01
인권위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도 위치추적용 앱 설치 지시는 인권침해”
이재혁
2021.06.29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위해 편의시설 설치 정부 지원 법안 추진
이재혁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