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Search: 2,852건
직장운동 선수 폭력 노출…인권위, 정책개선방안 권고
김민준 2020.10.2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
발달장애인 연행 시 권리 보호법 ‘미비’
김동주 2020.10.21
만12세 자폐 아동이 통학 중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성추행 미수로 신고 되어 시민에 강제 연행됐다. 신고 또는 연행 단계부터 이미 자기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이 같이 지적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경찰은 “임의 ...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ㆍ가격 천차만별…최장 1시간 기다려야
박정은 2020.10.21
정부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지자체 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적용거리 1km당)가 제각각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
강은미 의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노동법 위반 지적
김민준 2020.10.21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을 상대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하 동료지원가)에 동료지원가 양성 및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장소가 교중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등 ...
인권위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는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김민준 2020.10.20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요양시설 '나눔의집'에서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하고, 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관경고 할 것, 해당 시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유족과 협의하여 조치할 것, 피진정인인 전임 운영진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 ...
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 강원 6%ㆍ제주8% 유독 낮아
김동주 2020.10.19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강원도와 제주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중 직업병 인정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복지법’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 ...
동의 없는 동의입원 형태로 정신병원 강제 수용 중인 지적장애인
김동주 2020.10.14
본인 동의를 빙자해 강제입원되는 사례가 발견돼 정신병원 입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동의입원’ 형식의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A씨(74년생)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 ...
직장 내 괴롭힘 노동자 자살, 산재신청 여전히 20% 미만
박정은 2020.10.13
정신질병으로 사망, 자살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율은 높아졌지만 신청비율은 여전히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기준 직장 및 업무상 이유로 자살한 노동자는 487명에 달했지만, 같은 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사망노동자 ...
인권위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 수단이 될 수 없어"
박정은 2020.10.08
인권위가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0월 10일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 ...
“예비군 지휘관 등 선발시, 만기 전역 중령만 과도한 배점 부여는 차별”
박정은 2020.10.08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임기제나 명예진급 등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점수 차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진정인은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 ...
여성 의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성차별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대안은 없다
박정은 2020.10.08
여성 의사·의대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대안 마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공의 선발 시에도 대놓고 여성은 지원하지 말라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여 ...
교도소내 정신질환자 5000명 육박…전문의는 고작 4명뿐
김동주 2020.10.07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가 5000명에 육박했지만 정신건강의 전문의는 전국 통틀어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입소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539명이던 정신질환 입소자는 2020년 4786명으로 ...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는 것 인권 침해"
김민준 2020.10.06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피의자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을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 ...
정부 출연 연구기관 27곳 중 단 1곳만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채용 의무 지켜
박정은 2020.10.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6개 연구기관들은 국가유공자·장애인 채용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고용률 6% 지킨 연구기관은 육 ...
장애인 학대 ‘72시간 내 조사 원칙’ 무색…최대 9개월 걸려
박정은 2020.10.05
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해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
장기·조직 기증 건수 해마다 감소하는데…불법 장기매매는 '기승'
김동주 2020.10.03
해마다 장기·조직 기증 건수는 감소했지만, 기증등록을 희망했다가 취소하는 건수는 증가했으며 불법 장기매매 사이트 적발 건수는 최근 6년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기기증과 조직기증 건수가 2016년 941건, 2017년 688건, 2018년 ...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 인권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해야”
박정은 2020.09.28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진정 대학교 총장이 교내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에 기관 경고를 비롯해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
미성년 시절 성폭력 피해, 성년 돼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김민준 2020.09.24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투법의 하나로 발의했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
인권위 “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 점자투표용지 제공해야”
김민준 2020.09.23
시각중증장애인인 진정인 A씨. 그는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매번 선거때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번 거소투표 시에는 시각장애인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또다시 거소투표용 일반투표용지를 보내와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
인권위·카카오·언론법학회, 온라인 혐오표현 공동연구 결과 발표
김민준 2020.09.22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와 한국언론법학회 등과 함께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와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전문성을 축적한 학계는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6월 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