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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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서 미성년자 이용 금지…인권위 “차별”
박정은 2020.08.03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3일 권고했다. 한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2020년 1월 A시의 아파트 내 동호회가 헬스장운영 관련 ...
인권위 “수사 목적 출국금지제도 개선 시급”
김민준 2020.07.29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이 A지방경찰청 수사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지방검찰청의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 요청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요건인 ‘충분한 소명이나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인권위 “인권침해”
김민준 2020.07.28
정신병원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가 적합성심사에서 대면조사를 원한 경우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 추진
박정은 2020.07.28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단순히 제외하고 ...
불길 뛰어든 외국인 노동자, 의상자로 인정
박정은 2020.07.24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
한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60대 이상 노인 절반 이상
박정은 2020.07.24
한국 인구 중 5%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이 넘는 58%는 60대 이상의 노인이었다. 통계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완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지난 2018년 기준 장애인은 무려 25 ...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추가’ 추진
박정은 2020.07.23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
한 달 209시간 일하고 월급 10만원?…평균시급 250원 받는 장애인들
김민준 2020.07.23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직업재활시설 장애 ...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
김민준 2020.07.23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 ...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 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박정은 2020.07.16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으로 조치한 행위는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ㆍ사회적 삶의 변화, 여성에게 더 부정적
김민준 2020.07.15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남성보다 여성이 일상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코로나 19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여성가족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코로나 19가 대구시민의 삶에 ...
지난해 장애인 학대 945건…피해자 72% 발달장애인
김민준 2020.07.12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은 살펴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 ...
직장내 괴롭힘 여전히 만연…인권위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신설해야”
김민준 2020.07.09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IT업체 대표 및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 아파 ...
서영교 행안위원장 “아동폭력ㆍ재학대 문제 심각…조기 발견해야”
박정은 2020.07.08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7일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해 이인영 의원·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아동폭력 학대 예방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사말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최근 가정 내 아동폭력·재학대 문제가 ...
공개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인권위, 주의 권고
김민준 2020.07.07
지난해 12월 A중학교 운동부인 학생 B는 다른 학생 C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다. 이에 학생 B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D씨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 B는 D씨가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하여 부끄러웠고, D씨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어 다른 학생들 ...
인권위,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 직권조사 실시
김민준 2020.07.07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
인권위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책임 통감”…대통령에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 변혁 권고
김민준 2020.07.07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구조 변혁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故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적 책무로서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故최숙현 선수 ...
김상희 국회 부의장, 학대 피해아동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민준 2020.07.01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해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재차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천안 9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실이 사전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
인권위, 14년 만에 평등법 제정 촉구…입법 추진
김민준 2020.06.30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해 평등법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징계 권고
박정은 2020.06.24
한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신규로 입사한 여성 직원과 장애인 배우자를 비하하고, 사실혼 관계인 점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체육회에 이 간부의 징계와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의 간부는 신규로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업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