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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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화재·구조활동 중 순직률 54.5%…생명담보 필수장비 '부족'
이재혁 기자 2022.01.2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화재·구조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 조차 개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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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근무 장애인의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 추진
이재혁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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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세부절차 필요”
이재혁 기자 2022.01.0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5일 인권위는 지난 3월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제기한 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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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의 폭행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수급자 사회보장권' 침해"
이재혁 기자 2022.01.0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
인권위,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김민준 기자 2021.12.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하여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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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반대 활동‧혐오 발언은 차별”
김민준 기자 2021.12.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전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 혐오발언을 하는 것은 차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B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A마 ...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당한 피해자, 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 받아야”
김민준 기자 2021.12.1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
대학 장애학생 30%, 코로나19 비대면 강의로 학습권 침해 경험
이재혁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0%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에서 학습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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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버스 카드 단말기 위치…시각장애인들에게 산 넘어 산
이재혁 기자 2021.11.1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 대방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는 시각장애인 A 씨는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도 매번 카드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이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라 많은 어려움이있다”라며 “카드 단말기 ...
상습 폭언·폭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인권위, ‘징계’ 조치 권고
김민준 기자 2021.11.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 내 폭언·폭행 등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A사단장에게 부대 내 폭언·폭행을 지속해온 행정보급관을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한 평소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휘관에게 ‘서면경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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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무인민원발급기 음성변환용코드' 제공 추진…인권위 권고 수용
김민준 기자 2021.11.0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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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 금지한 학교…인권위 "행동·통신 자유 침해"
김민준 기자 2021.11.0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통신 자유 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A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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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에 이동수단 등 편의 미제공한 아파트…인권위 “차별행위”
김민준 기자 2021.11.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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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차별 개선 권고 수용
김민준 기자 2021.11.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질병관리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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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인권 논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포럼 개최
김민준 기자 2021.10.2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2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를 주제로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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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절반은 50세 미만…압도적 사유는 질병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 ...
“기분나쁘면 신고해라” 위협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인권
김민준 기자 2021.10.0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요즘,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778개소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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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절반은 ‘성희롱 피해’…기관 보호조치 못받는 경우도 다반사
김민준 2021.10.06
요양보호사 중 절반 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의뢰한 ‘요양보호사 폭언, 폭행, 성희롱 실태 ...
활동지원사 못 구해 서비스 못 받는 장애인의 99.8%는 중증장애인
이재혁 2021.10.0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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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된 법령정보 음성 지원 서비스
김민준 2021.10.0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음성 지원 기능이 접근하거나 활용하기에 불편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