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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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버스 카드 단말기 위치…시각장애인들에게 산 넘어 산
이재혁 기자 2021.11.1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 대방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는 시각장애인 A 씨는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도 매번 카드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이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라 많은 어려움이있다”라며 “카드 단말기 ...
상습 폭언·폭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인권위, ‘징계’ 조치 권고
김민준 기자 2021.11.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 내 폭언·폭행 등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A사단장에게 부대 내 폭언·폭행을 지속해온 행정보급관을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한 평소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휘관에게 ‘서면경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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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무인민원발급기 음성변환용코드' 제공 추진…인권위 권고 수용
김민준 기자 2021.11.0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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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 금지한 학교…인권위 "행동·통신 자유 침해"
김민준 기자 2021.11.0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통신 자유 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A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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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에 이동수단 등 편의 미제공한 아파트…인권위 “차별행위”
김민준 기자 2021.11.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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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차별 개선 권고 수용
김민준 기자 2021.11.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질병관리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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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인권 논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 포럼 개최
김민준 기자 2021.10.2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2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인권 논의의 동향과 한국의 인권 과제’를 주제로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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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절반은 50세 미만…압도적 사유는 질병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 ...
“기분나쁘면 신고해라” 위협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인권
김민준 기자 2021.10.0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요즘,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778개소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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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절반은 ‘성희롱 피해’…기관 보호조치 못받는 경우도 다반사
김민준 2021.10.06
요양보호사 중 절반 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의뢰한 ‘요양보호사 폭언, 폭행, 성희롱 실태 ...
활동지원사 못 구해 서비스 못 받는 장애인의 99.8%는 중증장애인
이재혁 2021.10.0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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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된 법령정보 음성 지원 서비스
김민준 2021.10.0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음성 지원 기능이 접근하거나 활용하기에 불편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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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9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김민준 2021.09.06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宋斗煥)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4일자 임명돼 6일 취임했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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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2배 신규채용’ 추진
김민준 2021.09.0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 ...
인권위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김동주 2021.09.03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해 인권위의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 ...
인권위, 신임 비상임인권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임명
이대현 2021.08.27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김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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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읍ㆍ면ㆍ동사무소 남ㆍ여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김민준 2021.08.24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도 내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남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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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 위한 정부 노력 환영”
이재혁 2021.08.18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자립 능력이 없어도 시설을 나와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대해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인권위, 軍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이재혁 2021.08.17
잇단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발생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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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 위한 부대시설, 편의시설 철치 의무대상 포함 추진
이재혁 2021.08.13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