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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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성매매 직접 알선?’ 채팅앱 악용 성범죄 사범 16명 적발
황영주 2018.03.20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50일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내 ...
한전, 성폭행 직원에 정직 6개월…징계 수위 논란
황영주 2018.03.20
최근 사회 각계에서 미투운동으로 성폭행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과거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에게 정직을 내린 것을 두고 징계수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10년간 성 비위 사건 징계 현황’ 자 ...
신용현 의원, 미투운동 확산 관련 여가부 사후 수습 행태 질타
이한솔 2018.03.19
검찰, 문화예술계에 이어 정계, 교육계까지 미투운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주무부처로서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여성가족부 현안보고에서 “이런 (성범죄) 문제가 나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국회에도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기구 신설돼야"
최성수 2018.03.19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MeToo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도 여성보좌직원들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기구가 신설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여성정책연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 요구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력단절여성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한솔 2018.03.19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준비교육-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랜 경력단절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여성들이 새로운 진로를 설계하고 경력 재설계를 통한 취업준비를 돕고자 마련된 과정이다. 진로를 결정 ...
공동육아나눔터 전국 113개 시ㆍ군ㆍ구 확대한다
남연희 2018.03.18
여성가족부는 이용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전국 11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운영시간은 야간과 주말로 확대하고, 육아품앗이 경험이 있는 부모나 은퇴교원 등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여 맞벌이 ...
새일센터, 경력단절 女 1만5천명 대상 직업교육훈련 실시
이한솔 2018.03.15
여성가족부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올해 경력단절여성 약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총 774개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장기 심화과정‘을 신규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력단절 여성의 적합 직종으로 꼽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는…미투운동 공감 소통 나선다
이한솔 2018.03.15
여성가족부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과 정책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7일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2차 간담회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
한국여자변호사협회, 전문직 여성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황영주 2018.03.13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함께 변호사, 의사, 회계사, 기자 등 전문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기자협회가 참여한다. 지난 1월 서지현 ...
여성 출산수단으로 보는 정책 재설계 권고 여가부 뒷북비판 논란
이한솔 2018.03.12
저출산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출산수단으로 보는 저출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참여했던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비판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그간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 ...
여가부, 미투 운동 피해자 법률지원 서비스 점검한다
이한솔 2018.03.12
여성가족부는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2일 오후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부터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시설로 2001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175명의 변호인단이 무료법률지원을 위해 위촉돼 활동 중이다. ...
여가부, 여성폭력 수사하는 경찰ㆍ검사 교육 강화 권고
이한솔 2018.03.12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만 다뤘다고 평가하고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 ...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위드유' 캠페인 시작
황영주 2018.03.09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차원의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에서 이미 확산되고 있는 ‘위드유’ 운동의 동참인 동시에 최근 우리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 ...
성폭력 피해자 5명 중 1명 2차 피해 경험
이한솔 2018.03.08
성폭력 피해자 중 최소 5명 중 1명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869건 가운데 2차 피해 경험이 드러난 사례는 총 168건으로 전체 피해자 중 19.3%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서 성폭력 피해사실 제외키로
남연희 2018.03.08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미투(#MeToo)피해자 보호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 ...
‘미투 운동 확산’ 앞으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 법정형ㆍ공소시효↑
남연희 2018.03.08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신고 안전하게… 2차 피해 예방 강화
남연희 2018.03.08
최근 우리사회 전반으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서울시 성희롱 예방대책을 냉정히 평가해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보완하고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시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
'미투운동' 확산…업무상 위력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 포함 추진
이한솔 2018.03.08
미투운동의 확산이 검찰, 문화예술계에 이어 대학과 정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지난달에 이어 권력형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의 후속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점차 확산되는 양태를 ...
정현백 여가부 장관 “우리 사회 오랜 적폐는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남연희 2018.03.08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최근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사회구조적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기념메시지에서 “최근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만연한 가장 오랜 적폐인 ...
직장 내 성희롱 사후조치 미흡 사업주 처벌 강화 추진
이한솔 2018.03.07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사실 조사 및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업주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