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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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신용현 “여전히 불안에 떠는 여성들”
박예린 2018.05.17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 전국에서 추모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은 “우리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문화와 여성이 기본적인 일상 속 ...
통계청·여가부, 여성안전 한부모 가족 통계 개선 공동 노력한다
이한솔 2018.05.17
황수경 통계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여성안전 제고’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통계 개선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미투(Me, too) 운동’ 확산을 계기로,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
“그건 농담이 아니라 성희롱입니다”
황영주 2018.05.10
여성성· 남성성 등 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는 성차별·성희롱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사회 성차별적 인식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의 하나로, 4월 온라인 국민참여 행사 ‘그건 농담 아닌 성희롱’을 진행하고 10일 결과 ...
"청소년 긴급상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해요"
남연희 2018.05.10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오는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신라스테이 해운대에서 청소년 긴급지원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2018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지난해 발생한 청소년폭력(부산), 지진(경북 포항) 등 청소년 관련 주요 사건사고 및 긴급 상황 ...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이한솔 2018.05.08
정부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확대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성희롱 실태조 ...
국회입법조사처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낙태 규제 완화해야"
황영주 2018.05.05
이번달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형법상 낙태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 ...
서울 여성폭력 상담 하루 평균 50명꼴 진행
이한솔 2018.05.03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폭력 상담이 하루 평균 50명 꼴로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에서 여성폭력 얼마나 발생하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1366 여성긴급전화 상담은 최근 8년간 20만건으로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4.2명 꼴이다. 이중 폭력상담은 49.7명 꼴로 하루 평균 약 50명이 진행됐던 ...
임신 중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장애아 출산시 산재 적용 추진
이한솔 2018.05.03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산업안전 정책(산재보험 중심),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건강지표 중심)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
실질적 성평등 실현 위한 부처별 이행 본격 추진
황영주 2018.05.01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부처별 이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최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
친족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추진
황영주 2018.05.01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친족 간에 발생한 각종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여가부,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황영주 2018.04.29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
여가부,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이한솔 2018.04.25
최근 미투운동이 열풍인 가운데 정부가 젠더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 24개를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민 관심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24개가 여가부 ‘2018년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
구멍 뚫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방치 끝에 사망사고까지
황영주 2018.04.23
범죄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청이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
채용시 펜스룰 등 성차별 방지 위한 법 개정 추진
이한솔 2018.04.12
채용과 고용시 펜스룰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 채용과정에서의 남녀 채용비율 지침 등의 여성 차별적 행위는 명백히 남녀차별을 금지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12일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 ...
[사람죽이는 소리, 찰칵④] 처벌규정 벌금형 삭제 등 강화
이한솔 2018.04.11
정부가 몰래카메라 등에 대해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소형 카메라와 미흡한 처벌규정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
[사람죽이는 소리, 찰칵③] 자살까지 이어지는 불법촬영…처벌 강화 필요
이한솔 2018.04.11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6시 26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글이 11만615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2012년 전국 몰카범죄는 2400건이며 2 ...
[사람죽이는 소리, 찰칵②]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비
이한솔 2018.04.11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들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초소형카메라 등으로 불법촬영해 사진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초소형카메라’만 검색해도 다양한 구매사이트로 연결된다. 가격은 2~3만원부 ...
[사람죽이는 소리, 찰칵①] 늘어나는 불법 위장촬영
이한솔 2018.04.11
최근 미투와 관련해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 10년 새 19.8배 폭증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에서 ...
여성 10명 중 8명 낙태죄 폐지 찬성…유산 유도약 합법화 68% 지지
황영주 2018.04.09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8명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관련 국민청원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 및 낙태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6~44세 성 ...
"KEB하나은행 성차별 채용은 고용평등법에 정면 위배"
황영주 2018.04.0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성차별 채용은 고용평등법에 정면 위배.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에 대해 “가히 채용비리, 차별채용의 백화점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EB하나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