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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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집중
이한솔 2018.09.14
3~5년 장기 경력단절 경험은 40대 여성이 가장 많고,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소재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재취업한 여성 23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일을 그만 ...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이한솔 2018.09.13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학교 등에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한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사회를 뒤흔 ...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성범죄 미수범 법안 추진
이한솔 2018.09.0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하였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정됐음에도 불구, 미성년자와 ...
복지부 낙태 설문지 ‘반대편향’ 문항 논란
이한솔 2018.09.03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설문지의 항목이 ‘낙태’와 관련한 부정효과를 나열하는 등 편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할 예정인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문조사 문항이 ‘낙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성 문란’, ‘생명경시’ 등 단어들이 나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가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및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이한솔 2018.08.31
여가부가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 등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및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주적 가족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보완하고, 사회관 ...
법무부·검찰 소속 공무원, 2016년부터 15명 뇌물·성추행 혐의로 구속
이한솔 2018.08.29
지난 2016년부터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공무원 중 15명이 뇌물수수·성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법무부·검찰 소속 공직자의 구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드러났다. 또 이들 15명이 구속 돼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급여는 총 1 ...
문화예술계 성범죄자 장려금 지급금지 법안 추진
이한솔 2018.08.29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11조(장려금 지급 등)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국제경연대 ...
공공부문 직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절반 2차 피해로 연장
이한솔 2018.08.24
공공부문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공공부문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차 신고건수 195건 중 97건이(50%)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8일부터 ...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져 '심각'
이한솔 2018.08.10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들 가운데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및 피해유형 자료를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6월까지 4773명 ...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져 '심각'
이한솔 2018.08.10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들 가운데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및 피해유형 자료를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6월까지 4773명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 다룬 '여성과 인권' 발간
황영주 2018.07.27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미투,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성매매를 말하다’를 특집 주제로 한 '여성과 인권'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집으로 이번 호에서는 성폭력, 가장폭력을 비롯하여 사이버성범죄 등 젠더폭력 이슈가 연일 화두가 되는 만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독자들이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성폭력 관련 ...
인천시 성평등 정책, 2018년 젠더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이한솔 2018.07.13
인천광역시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 인지 정책 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8월과 9월에 걸쳐 ‘2018년 인천시 젠더전문가 양성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정책워크숍 1회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고, ...
경남1번가, '맘마미아 정책제안 토크쇼' 개최
조용진 2018.07.10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도민인수위 산하 도민참여센터 ‘경남1번가’는 10일 여성들을 위한 ‘맘마미아 정책제안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쇼에는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등 관련 부서 공무원도 참석해 현장에서 제안되는 내용을 경청하고, 가능한 부분은 즉석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경남1번가는 열린 공간에서 손 ...
경상남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 추진
황영주 2018.07.09
경상남도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상시점검을 위한 탐지장비 구입·안심벨 설치·벽체 수리 등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제도 정비…하반기 확대·강화 추진
이한솔 2018.07.08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해 시 조직내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위탁기관과 일반시민까지 대책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성희롱‧성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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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女씨가 아닙니다”…서울시 성평등 언어 선정
황영주 2018.06.29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요? 어린 아이를 태워 밀고 다니는 수레를 뜻하는 ‘유모차(乳母車)’라는 단 어는 ‘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합니다. 아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乳兒車)’가 더 성평등한 표현입니다” ...
뜨거운 낙태죄 논란…법무부 ‘낙태 원하는 여성’ 폄훼 논란까지
이한솔 2018.06.11
낙태죄 폐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법무부 측 의견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 변론에서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법무부 측 의견이 공개됐다. 법무부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치 않는 여성’이라고 전제한 것에 대해 여성을 ...
성차별적 광고 여전히 만연…외모지상주의 조장도 문제
이유진 2018.05.25
국내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광고가 아직도 방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 4월 서울YWCA와 함께 진행한 국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4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었고 ...
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조항 재검토 의견서 제출
김동주 2018.05.23
여가부가 현행 낙태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4일 낙태죄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처음으로 사실상 폐지 의견을 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에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 ...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위한 정책 토론회 ’ 개최
황영주 2018.05.23
바른미래당 신용현‧ 김삼화‧이동섭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민생특위12’ 산하 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스쿨미투에 대한 응답,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앞서 지난 3일 국가인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