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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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충남도 대상 직접 성폭력 실태 등 특별점검
박종헌 2018.03.06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최근 ‘미투’ 고발과 관련된 충청남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직접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 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충청남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상담창구 설치 등)와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 및 사건 조치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도 ...
‘미투’ 현장 실상 파악과 정책 개선방안 논의
박종헌 2018.03.06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최근 사회 각계로 확산됨에 따라, 현장의 실상을 공유하고 성폭력 방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현 ...
"미투,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이한솔 2018.03.05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 ...
성폭력상담 95%가 여성피해자…가해자 5명 중 4명 성인남성
이한솔 2018.03.01
전체 성폭력상담의 94.5%가 여성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7년 전체상담은 2,118회(1,414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955회(1,260건)으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9.1%이다.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 ...
SK텔레콤, ‘난임 휴가제’ 시행으로 변화…상담신청 직원 많아
황영주 2018.02.28
SK텔레콤이 지난 1월부터 연간 3일의 ‘난임 휴가제’를 도입해 난임 치료 중인 사원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여성 근로자는 연간 3일의 난임 휴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난 ...
공무원 성폭력 확인시 즉시 퇴출…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
이한솔 2018.02.27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성범죄 관련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 위한 토론회
이한솔 2018.02.27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계 인권침해 대응 TF’를 꾸리고 문단 내 인권침해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게 됐다. TF는 문단 내부에 존재하는 성희롱, 성폭력, 저 ...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필요"
이한솔 2018.02.26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오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관련 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의 입장과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원에 참여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 비롯하여 교사, 학부모페미니스트들의 발언과 페미니즘교육에 대한 ...
여가부, 미투 운동 확산 계기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논의 속도
박종헌 2018.02.23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too)’ 운동 확산을 계기로 사회 각계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논의에 한층 속도를 높인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렸던 1차 회의에 이어 내주 중 관계부처가 모인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각 ...
성범죄 공소시효 10년→30년 연장 법제화 추진
이한솔 2018.02.23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 ...
[인사] 여성가족부
남연희 2018.02.22
◇서기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최혜민
앞으로 스토킹 범죄 징역형까지 가능…女폭력 국가 보호ㆍ책임 강화
남연희 2018.02.22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
영등포구, '경단녀' 방문문해교사 양성
남연희 2018.02.22
‘늘푸름학교’, ‘은빛생각교실’ 운영을 통해 성인문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영등포구가 2018년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돕고 학습장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1:1 맞춤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를 위해 구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방문문해 ...
정춘숙 의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발의
이한솔 2018.02.21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법 ...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직장 성희롱 문제 해결 모색 나선다
이한솔 2018.02.21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성범죄가 용납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내 성추행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을 참아왔고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절차로 ...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제사회 조언 듣는다
이한솔 2018.02.21
정부가 성평등 기반을 다지기 위해 유엔에서 정책성과를 점검받고 국제사회의 조언을 받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우리 정부 8개 부처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대한민국의 정책성과를 점검받는다. 여성의 지위 향상 ...
국가기관 인사 처우서 女 차별 없앤다
이한솔 2018.02.20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조사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 ...
정현백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망 애도
박종헌 2018.02.14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14일 별세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현백 장관은 “금년 들어 벌써 두 번째, 피해할머님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고인께서 가시는 길에 예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 '강제적 셧다운제' 재검토 필요"
남연희 2018.02.13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가 한계가 있으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례적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지난 12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 ...
경력단절여성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개정안 발의
남연희 2018.02.13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정책 수립 시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녀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