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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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자녀 키우는 다문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이재혁 2021.04.06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
‘양성평등센터 설치…국가 및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지원 책임 강화’ 추진
김민준 2021.03.30
지역양성평등센터 지정·운영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법 여가위 통과
김민준 2021.03.23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내용 중 ‘모든 여성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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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32.8% “지난 1년간 ‘자살 충동’ 한 번이라도 느껴”
김민준 2021.03.12
청년 여성의 32.8% 가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한 번이라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12일 공개한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결과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
약사,간호사에 신고의무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 높인다
이재혁 2021.02.26
간호조무사와 약사가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 직종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
화장실 등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매년 100건 이상 ↑
김민준 2021.02.25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는 2017년 403건, 2018년 627건, 2019건 718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
“근로자 임금정보 청구권 보장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해야”
이재혁 2021.02.24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성별임금 격차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年 840시간으로 확대
김민준 2021.01.19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 4천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 ...
아동학대 재발 방지 위해 사후관리 강화 추진
박정은 2021.01.15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주기,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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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에 명단공개…출국금지에 형사처벌까지
남연희 2021.01.05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양경숙 “공공기관 남녀 임금격차 최대 47.9%”
김민준 2020.12.2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영애 후보자에게 공공기관의 남녀성별임금격차가 큰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총 362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기관은 정부법무공단이 47.9%, 한국건설관리공사가 42 ...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은 2020.12.18
과거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 ...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공표 의무 추진
김민준 2020.12.0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7일 기업의 남녀임금격차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공표하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
전자발찌 피부착자 절반이 ‘전과 6범 이상’ 강력 범죄자
박정은 2020.12.07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절반 이상이 전과 6범 이상의 강력 범죄자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감독 대상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총 3120명 중 전과 6범 이상의 범죄자가 1674명으로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대상 ...
정액 등 이용한 성추행 등을 성범죄로 처벌하는 근거 마련 추진
박정은 2020.11.30
지난해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8년에는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선고되었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
"사실혼 관계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야"
김민준 2020.11.02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육교직원 대상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 지난해 실시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예방 민간교육 강사 관리감독 체계조차 없다
김민준 2020.10.27
폭력예방교육을 빙자하여 보험영업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보험업체와 결탁한 민간 교육원이 교육강의보다 보험판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험 영업사원이 강사로 가장해 교육현 ...
청소년 쉼터, 시설 부족으로 연간 12만명 가출청소년 中 27%만 이용한다
김민준 2020.10.27
지난 9월, 가출 10대 여성 청소년 9명을 상대로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일당이 검거되는 등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 행위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보호자 ...
‘낙태 비범죄화 및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추진
박정은 2020.10.12
형법상 낙태죄 전면 폐지를 전제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임신 중단에 대해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 등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7일 입법예고
남연희 2020.10.06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