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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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 시설서 사용 가능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2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사용 가능해진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4개 지역(평택·안성·광주·전남)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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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압병상 확충하면 용적률 120%까지 완화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되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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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장애인 배제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돼야"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해 4월 확대된 장애인 인정 기준과 관련해 장애 분류와 장애 진단시기, 치료가이드라인 미흡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거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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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화이자 백신 77만회분 인천공항 도착
이재혁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6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77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된다고 25일 밝혔다.이로써 1월 26일 기준 누적 246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 공급된다.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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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10곳 6곳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흡'…화장실 '열악'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자체 청사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10곳 중 4곳 미만에 불과해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화장실 등 위생시설 적정 설치율이 15.1%에 불과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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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재택치료기간 '10일→7일' 단축 등 관리체계 효율화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26일부터 재택치료 관리기간이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되며,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이 400개 이상으로 확충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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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명칭 변경…예산서 등 제출기한 개선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련 기관과 시행령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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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 유형 신설 및 시청각 장애인 특화 복지서비스 제공' 추진
이재혁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시청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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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사업보고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이재혁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자활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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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계약 전 내용 설명 의무…미이행시 과태료 150만원
이재혁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장례식장 계약 전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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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동 20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급 절차 마련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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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8571명 ‘열대 최다’…하루 만에 1059명 급증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다. 하루 새 1000명 이상 급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92명, 사망자는 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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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 정부 R&D 투자 활성화 정책 전환 필요"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공생적 민·관 파트너십 정립과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 체계 도입 등 지속 가능한 바이오헬스 정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전환 방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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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적정 보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가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
"2022년, 코로나 이전 회귀 아닌 '의원' 중심 의료체계로 개편해야"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2022년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의 개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실장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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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원가 수집,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대표 패널 확보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의료기관 서비스 원가자료 수집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활용 기반 마련이 본격화된다.패널기 ...
오미크론 바이러스 배양률, 델타 변이 보다 20% 높아
남연희 기자 2022.01.2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배양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20%p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재까지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중증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으나 인플루엔자보다는 다소 높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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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약품‧의료보험제도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김민준 기자 2022.01.2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한‧일 양국의 약제비 적정화 등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함께 양국의 의료 효율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제도발전을 위한 웨비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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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총 24명 확진
김민준 기자 2022.01.2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24일 10시 기준 복지부 내 감염으로 총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 21일 40대 복지부 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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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높음'
김민준 기자 2022.01.24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간 코로나19 위험도가 모두 ‘높음’으로 평가됐다.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월 3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이 ‘높음’ 단계로 나타났다.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