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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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A~D’ 평가등급 마련…C‧D 등급 위탁 취소
이재혁 기자 2022.06.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에 어린이집 평가등급별(A~D)로 점수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 때 C, D 등급을 받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공립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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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이재혁 기자 2022.06.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
코로나19 신규 확진 6842명…위중증 1년6개월 만에 70명대
이재혁 기자 2022.06.1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연속 1만명을 밑돌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1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427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63명, 해외유입 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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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포함’ 추진
김민준 2022.06.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환경과 사회구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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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오는 9월 결정
김민준 2022.06.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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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여전…부산시 특사경, 불법행위 업체 35곳 적발
이재혁 기자 2022.06.1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무면허 눈썹문신 시술소 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2곳 등 불법행위 업체 35곳을 적발했다.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
'신체내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지원법' 제정 추진
김민준 2022.06.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내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
이달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전면 허용
이재혁 기자 2022.06.1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이력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 ...
政, 확진자 ‘7일 격리’ 유지…“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
김민준 2022.06.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며, 격리의무 전환을 위해 4주 단위로 주기적인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 ...
코로나19 신규 확진 7198명…이틀째 7000명대
이재혁 기자 2022.06.1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198명으로 집계되며 이틀째 7000명대, 1만명 아래로 내려온 지는 8일째를 기록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2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41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
政, 월 70만원 ‘부모급여’ 도입…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이재혁 기자 2022.06.1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부모급여 도입,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현금 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복지정책 추진계획이 담겼다.먼저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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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제약사 약가 소송 근절할 수 있을까…법률·시행규칙 여전히 답보
김동주 기자 2022.06.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약가 소송을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 과장은 최근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앞서 특허만료, 리베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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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법’ 첫 발의…‘웰 다잉’ 논의 본격화되나
이재혁 기자 2022.06.1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말기 환자가 본인이 원하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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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한외교단에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소개 및 참여 요청
김민준 2022.06.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2022 세계 바이오 서밋’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백 ...
[부고] 김한정 국회의원 보좌관 장미희씨 부친상
이재혁 기자 2022.06.16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보좌관 장미희씨 부친상=16일, 서울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57), 발인 18일 5시, 장지 용인평온의숲(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1462)02-48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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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질병청과 감염병 대응 '핫라인 소통창구' 마련 합의
김민준 2022.06.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협과 질병관리청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핫라인’ 소통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16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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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77%는 여전히 단일 통신망 사용 중…"이원화 진척돼야
김민준 2022.06.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통신망 장애로 인한 119 출동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망 이원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본부 10곳 중 7곳이 여전히 단일 통신망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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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실시
김민준 2022.06.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시간제 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16일부터 모집한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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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중증화·사망 예방효과 50.6% 보여
김민준 2022.06.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내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 중증화 예방효과와 사망 예방효과 모두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거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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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5년 징역 및 벌금형' 추진
김민준 2022.06.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