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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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 신념 가진 수용자 건강권 보장…인권위 "법령 개정 필요"
이재혁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채식 식단 제공 및 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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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분야별 전문가,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마련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을 공유하 ...
국내서도 '소아 원인불명 급성간염' 의심사례 첫 신고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세계 19개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가 국내에서도 첫 신고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감시체계를 통해 호흡기 검체에 대한 PCR 검사에서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 국내 의심사례 1건이 이달 1일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은 해당 사례를 검토하 ...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당분간 연장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유증상자 대상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여전하며, 양성예측도도 최초 도입 당시와 큰 변화 없어, 추가 연장이 가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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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관리 강화
김동주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2021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에 대한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 ...
코로나19 신규 확진 4만9933명…위중증 환자 81일 만에 300명대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4만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징검다리 연휴 영향에 전날(2만601명)보다 2만9332명 늘어 2.4배가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98명,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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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면등교 후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유행 가능성…감염병 예방수칙 당부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질병관리청은 5월 학교 전면등교 이후 야외활동과 방과 후 활동 등 밀집‧밀접하는 단체 생활이 활발해 짐에 따라 관련 감염병 발생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개학 시기인 봄‧가을철에 유행을 보였던 유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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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공백, '의료질 저하' 부메랑 돼 돌아올라
이재혁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확진자 수 감소와 함께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다만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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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군기지 인근 소음피해 보상금 8월 지급 예정
이재혁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전북 군산 주한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8월 중 첫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군(軍)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결과, 1371세대,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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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수 많을수록 입원 30일내 사망 위험↑
이재혁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많을수록 입원 환자의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간호사 수가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최근 김윤미 을지대 간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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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문제多…"질병청, 보건부로 승격해 공공보건 통합 관리해야"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효과적인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과 의료 대응을 모두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보건부로 승격해 공공보건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포 ...
“서울·대전 등 대도시마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취약”
이재혁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제공된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이 많은 서울과 대전 같은 대도시마저 지역 내 다수의 인구가 밀집해 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국토연구원(KRIHS)은 최근 발간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지역별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을 통 ...
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은?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저마다 돌봄체계 구축,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강화, 공공병원 확충 등을 보건복지 관련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관위‘정책·공약마당’사이트에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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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실손보험 청구 위탁 및 비급여 항목 검토 병행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심평원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위탁 및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일반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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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산재사망자 65%는 하청업체 노동자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사업장 규모 및 공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하청업체 노동자로 밝혀졌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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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대, 결혼 후 ‘무자녀’ 동의 비율 절반 넘어서
이재혁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2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나라경제 5월호’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분석 및 연구’를 인 ...
英 '건강·돌봄세' 도입…"우리도 적정 의료·돌봄 제공 위한 정책 필요"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영국의 건강·돌봄세’와 같은 적정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재정안정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영국 건강·돌봄세 및 돌봄 비용 상한제 도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4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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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내 과 단위 감염병대응센터 설치해야”
이재혁 기자 2022.05.0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선 보건소 내 과(課) 단위 조직으로 ‘감염병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민간 ...
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이재혁 기자 2022.05.0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2년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켜줌인’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등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줌인’으로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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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쉼터,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된다…관련 규정 신설
이재혁 기자 2022.05.0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장애 아동 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고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