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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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에 강남 출신 지역인재 방지하는 ‘허위지역인재방지법’ 추진
김민준 2020.11.26
강민정 의원이 26일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허위지역인재방지법)’을 발의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현영 의원, 전공의 전공과별 사직자 현황 공개
박정은 2020.11.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전공과별 사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
軍 소음피해 학교, 보상 받는다…법안 추진
김민준 2020.11.2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현행 군소음 보상법은 군용 비행장 및 ...
‘사립학교 비위 교직원에 솜방망이 징계하면 교육청이 재심의’ 추진
박정은 2020.11.19
사립 법인이 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가볍게 했을 경우, 각 시ㆍ도교육청 징계 재심의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
"교육기관의 동물실험, 실험동물 공급처 등 투명하게 운영돼야"
김민준 2020.11.18
수의대 출처불명 실험동물과 관련해 투명한 실험동물 공급처 확보 규정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일명 ‘건강이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220개 영업 중"
박정은 2020.10.28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 ...
강민정 의원 "장애유아 대상 유치원·어린이집 교육 동등한 지원 필요"
김동주 2020.10.27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벌어진 장애유아 지원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고, 교육부로부터 학급당 연간 교재교구비 지원금, ...
수도권 초등교욱, 평균 11.6일…타지역과 최대 7배 이상 차이나
박정은 2020.10.27
코로나19로 지역별 초등학교 등교일수가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학기 등교일수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생은 평균 11.6일 등교했고, 경기도는 17일, 인천 16일로 수도권 초등학생의 등교일수가 다른 지역 대비 매우 저조했다고 ...
"텔레그램 ‘N번방’ 교사 학교 전수조사 나선다"
김민준 2020.10.26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6일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 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 ...
"학교 인권감수성의 척도, 장애교원 교수권 보장해야"
김민준 2020.10.26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이 2019년 기준 38억에 육박하고 교육공무원 고용률 충족을 위해서는 7047명이 필요한 가운데 교대·사대 등에서 배출되는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는 연간 평균 280명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장애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공학기기 지원 기 ...
"지방 의료원 원장 업무는 의사 구하러 다니기…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
박정은 2020.10.22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 원장 업무는 의사 구하러 다니는 것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찬수 학장에게 공 ...
지난해 서울대 임대 수익, 20.6억원…6년 만에 4배 이상 급증
김민준 2020.10.22
학문의 전당인 상아탑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법인화된 서울대의 임대수익이 2013년 대비 6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의 많은 대학교들의 임대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개 국립대학교와 인천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 ...
지역인재 선발 권고 미이행하는 의대들…해결 방법은?
김동주 2020.10.22
‘지역인재 없는 지역의대’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대육성법이 일부 대학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의 출신고교 지역현황과 출신대학 지역현황을 ...
서울 4년제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도 정원외 정원 오히려 늘렸다
박정은 2020.10.22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꾸준히 감소되는 가운데 정작 서울지역의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늘려 오히려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2년 대학입학정원과 2020년 대학입학정원을 분 ...
여성전공의,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서울대병원 기피3과 채워
박정은 2020.10.22
서울대병원의 기피과를 여성전공의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2010~2020)의 전공의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기피과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정원을 여성전공의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
국립대병원 15기관 중 13기관, 간호사 정원 미충족
김동주 2020.10.21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과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 모두 간호사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립대병원,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입원환자ㆍ병상가동률 모두 ↓
박정은 2020.10.21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원환자의 수가 ...
‘학생 대상 성비위 교사의 원칙적인 담임 금지’ 추진
박정은 2020.10.21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
지역 의대정원 받고 서울서 의대 운영하는 사립대
김동주 2020.10.21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축소하고 지방사립대학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의대를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전국 30개 사립대 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
아이들 머리 위로 지나는 고압선, 스쿨존 내 178곳
김민준 2020.10.20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공중선 기준)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178곳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한국전력공사가 적극 협의하여 지중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