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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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병원장 후보 ‘공공성 강화 계획서’ 의무제출
이재혁 2021.10.05
국립대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장 후보 평가 시 공공성강화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병원 내 공공성 전담 부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
‘미성년자 렌트 가능’ 불법광고 여전…7년간 사고 582건ㆍ사망 14명 발생
이재혁 2021.10.04
청소년 무면허 렌터가 사고가 증가해 7년간 사망자만 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8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14명 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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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시간 길수록 폐암발생 위험 높아…학교 급식실 조리사 건강 ‘위협’
이재혁 2021.10.04
학교 급식실 환기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기 불량으로 급식실 조리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지난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올해만 해도 47명의 급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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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9곳에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 만연
김민준 2021.09.30
국립대병원 등에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가 만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 산하기관(26곳)과 유관기관(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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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나도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 최소 9곳
김민준 2021.09.29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 ...
학생의 신체ㆍ정신건강 지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혁 2021.09.06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5인,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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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적조작으로 입학거부…'진주교대 사건' 재발 방지 법안 추진
이재혁 2021.08.10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았던 지난 4월 진주교대 사건의 재발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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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ㆍ운영 법적근거 마련' 추진
김민준 2021.08.05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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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도 학자금 지원 대상 포함’ 추진
이재혁 2021.08.03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및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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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투입된 교육부 자가진단 앱, 보안 강화에 투입비 추가 전망
이재혁 2021.07.29
학생들의 등교 전 의심증상을 체크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약 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보안 논란에 교육부는 보안 시스템 강화를 예고하면서 자가진단 앱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욱 ...
9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중ㆍ고생 4명 중 1명은 우울감 경험
김동주 2021.05.25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9년째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청소년 통계'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2% 감소한 1953명으로, 이 중 60.6%가 남자로 청소년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
올해 1분기 학교안전사고 ‘9024건’…전년 동기比 195%↑
이재혁 2021.05.24
코로나19 이후 다시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올해 1분기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
영재학교ㆍ과학고 학생,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 방지 법안 추진
김동주 2021.05.18
영재학교와 과학고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생이 매년 ...
학생 정신건강 상시진단 통해 '코로나 블루' 방지한다
이대현 2021.05.04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학생 정신건상 증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갈수록 중대해지는 학생정신건강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지원을 강화하며 예방관리, 상시적 상담 치료연계, 위기 사안에 ...
‘교육부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ㆍ운영’ 추진
이대현 2021.04.22
교육부장관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 ...
‘아이돌보미 필수 교육과정에 원격수업 지도방법 포함’ 추진
김민준 2021.04.19
아이돌보미의 필수 교육과정에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아이돌보미가 필수로 수료하는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ICT를 활용한 ...
'아빠찬스’ 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김민준 2021.04.13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인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대학원 6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 ‘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
‘학생 간 온라인 그루밍도 학교폭력에 포함’ 추진
이재혁 2021.04.12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 ...
서울 학생, 한달에 2번 ‘채식 급식’ 먹는다
이대현 2021.04.08
서울의 모든 학생들은 이번달부터 한달에 2번씩 채식 급식을 먹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먹거리의 미래를 배우고 실천하는 먹거리생태전환교육의 하나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채식 급식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1 SOS! 그린 급식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9일부터 각 ...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한해 314억 지출
김민준 2021.04.01
2011년 8월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 17개 시·도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2019년에만 314억 원의 국민세금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상급식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 급식제공 인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