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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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명 고용해도 소규모 사업장 고용장려금 지급' 추진
이재혁 기자 2022.05.2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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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산재보험법 개정 재논의 요구…“간병노동자에게도 산재 적용하라"
김민준 기자 2022.05.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간병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적용하라”의료연대본부는 이 같이 외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간병노동자들이 적 ...
화성 공사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이재혁 기자 2022.05.1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 경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다대종합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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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망 사고' 여천NCC,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17건 적발
이재혁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1일에 발생한 여천NCC 여수3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여수지역 4개 공장을 대상으로 4월 18~29일 동안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총 40명의 감독반을 투 ...
한국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 환노위 소위 통과 환영"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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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산재사망자 65%는 하청업체 노동자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사업장 규모 및 공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하청업체 노동자로 밝혀졌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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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산재사망 157명, 4.8% ↓…"추락‧끼임이 절반"
김민준 기자 2022.05.0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올해 1분기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년 새 4.8%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5일 발표했다. 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165명)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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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 '추정의 원칙' 취지 퇴색…개정 중단해야"
김민준 기자 2022.05.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추정의 원칙에 재 뿌리지 말라. 모순적인 추정의 원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에 대해 입장을 2일 밝혔다.먼저 노조는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근골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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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55명…HDC현산 6명
이재혁 기자 2022.04.2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올해 1분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는 14명이 목숨을 잃었다.27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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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스스로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정부 지원'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4.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근로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 조성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 ...
현대건설, 36개 현장서 산업법 위반 254건 적발…67건 사법조치
이재혁 기자 2022.04.1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전국 36개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0개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사안이 적발됐다.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 36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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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유족,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외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김민준 기자 2022.03.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산재근로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전체 피해액에서 모자란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재차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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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공무원 과로사 113명 발생…공무상 사망의 33%
김민준 기자 2022.03.2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5년간 전체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113명이 과로사로 인정받았다.2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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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김민준 기자 2022.03.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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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허위기재는 세척제 업계 관행?”…민주노총, 수사 촉구
이재혁 기자 2022.03.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경남지역에서 집단 간 독성 중독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의 세척제를 제조한 유성케미칼 외에도 다수의 세척제 제조사들이 제품에 함유된 유독물질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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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확인…과태료 8억4000만원
김민준 기자 2022.03.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당국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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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망자 828명…건설·제조업서 70% 이상 발생
김동주 기자 2022.03.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 중 70% 이상이 건설‧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지난 2020년 대 ...
고용부, ‘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본사‧예산공장 등 6곳 압수수색
이재혁 기자 2022.03.1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부터 현대제철 본사 및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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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비용 고민하던 버스기사의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이재혁 기자 2022.03.1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사고 처리비용 문제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의 죽음에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자로 버스기사 A ...
고용부‧경찰, ‘아연포트 사망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4곳 압수수색
이재혁 기자 2022.03.0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아연 포트 사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경찰은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제철 고로사업본부장 등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이날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