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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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실업급여 신청한 장애인 3만4000명…하루평균 100명꼴
김민준 2021.04.20
최근 1년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이 3만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100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고용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장애인 구직급여 신청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만4188명의 장애인이 구직급여 ...
올해 3개월새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이재혁 2021.04.20
올해 1분기에만 중대재해로 15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
10년간 질식재해로 168명 사망…봄철 가장 위험하다
김동주 2021.04.19
최근 10년간 봄철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168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해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이 사망(53.2%)할 정도로 치명적 재해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봄철인 지금 ...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 라이더 포함’ 추진
김민준 2021.04.19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대행 서비스업종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 ...
산재사고 사망자, 50인 미만 사업장 81%…규모별 사망사고발생율 격차 ‘여전’
이재혁 2021.04.15
산재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714명이 사망해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의 81%를 차지했다. 5~49인에서 402명 45.6%, 5인 미만에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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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 1년 새 2배 ↑
이재혁 2021.04.15
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가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년 산재 신청 건수가 1000건을 상회하는데도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는 사건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근로자 사망ㆍ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기관 2년 이상 입찰 제한 추진
김민준 2021.04.14
근로자 사망 및 중대산업재해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14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현장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기업 입찰제한 3법(‘국가 계약법·지방 계약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
국가ㆍ지자체 계약시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고려 법안 추진
김민준 2021.04.14
국가와 지자체 계약 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국가와 지자체 계약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
'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11일→14일ㆍ최대 119만원
김동주 2021.04.13
건설일용직 노동자 A씨는 허리통증이 심했지만 입원을 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문을 보고 보건소에서 상담신청을 받던 중 입원치료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생활비 근심을 한결 덜고 치료를 시작 ...
올해 3월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45%는 하청업체 노동자
김민준 2021.04.08
올해 3월에만 중대산업재해가 58건이 발생해 60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올해 3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8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분석 결과, 사망자 60명 중 27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로 드러났으며, 1월~3월 누적 통계는 중 ...
6일부터 특별연장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시행
김동주 2021.04.01
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한 사업장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건강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
안전관리 위반 사망사고 양형 강화…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재혁 2021.03.30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법 ...
학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는 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명확화한다
김민준 2021.03.29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유지 못해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추진
이재혁 2021.03.24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해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
현대위아·DL모터스, 안전보건법 위반 총 116건
이대현 2021.03.23
현대위아와 DL모터스(옛 대림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던 현대위아와 DL모터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감독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현대위아 창원 4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프레스 설비에서 ...
특고 종사자 산재 보상, 질병‧부상‧육아 및 재난 한정으로 받는다
김민준 2021.03.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 ...
채당금 변제 책임 범위에 원청 포함 추진…원청 책임 강화
이재혁 2021.03.23
하청업체가 변제 하지 못한 체당금에 대해 원청에 변제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혹은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 ...
국가·지방공무원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법 추진
이재혁 2021.03.23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들에게도 5월 1일 휴무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7월부터 택배기사ㆍ보험설계사 등 특고 12개 업종 고용보험 적용
김동주 2021.03.19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택배기사, 보험설계사 ...
포스코 제철소서 35년 일한 폐암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김동주 2021.03.18
포스코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업무와 질병이 연관된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A씨는 지난 35년간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