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Search: 8,483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156명…26명 사망
이재혁 2021.05.31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재해자는 156명이었으며 이중 17%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6~8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에 따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 ...
韓 과로사 수치, WHO 추정比 9분의 1…"장시간노동 폐해 축소"
김민준 2021.05.31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에 의해 과로사한 사람 통계가 세계 보건ㆍ노동기구의 추정치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 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 ...
국내 산재 은폐율 ‘66.6%’ 추정…“3건중 2건은 공식산재처리 없어”
이재혁 2021.05.25
국내 산업재해 발생 대비 은폐비율이 66.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산업재해 세 건 중 두 건은 공식적인 산재처리 없이 은폐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은 2011~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노동조합은 ...
업무 스트레스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20ㆍ30 청년근로자 4년새 정신질환 산재 7배↑
이재혁 2021.05.17
과도한 업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을 겪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최근 4년 새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청년근로자 144명이 일하다가 정 ...
5년간 중대재해 20건 발생…고용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실시
김동주 2021.05.17
고용노동부가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오는 28일 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LNG선 파이프라인 아르곤 퍼징작업 중 질식사, 올해 2월 대 ...
DL건설, 1분기 사고로 노동자 2명 사망…건설현장 안전 강화 나서
김민준 2021.05.13
DL건설이 올해 1분기 사망자가 2명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 2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에 안전관리 프로세스 점검 등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DL건설이 올해 1분기 발생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건설근로자 사 ...
항만노동자 매년 3명꼴 사망, 위험 방치에 산재는?
이재혁 2021.05.13
2019년 3월 22일 경기 평택항. 당시 스물한 살이던 정비기사 A씨가 하역장비 정비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트럭 등에 물건을 싣는 장비(로더)를 정비하던 중 흙, 모래, 석탄 등을 담는 통(버킷)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넉 달여 뒤인 8월3일 같은 항구에 정박한 배 안에서 노동자 B씨(39)가 사 ...
근로자대표의 지위 및 활동 법적 근거 마련…'근로감독청' 신설되나
이재혁 2021.05.13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근로기준법상에 명문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근로기준법상에 명문으로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

thumbimg

두 달 연속 취업자수 증가세, 65.2만명 늘었다…6년 8개월 만에 최대
김민준 2021.05.12
지난 4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이상 취업자는 2721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만 2000명(2. ...
경상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하며 전면파업 돌입
이대현 2021.05.07
경상대병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경상대병원 노사는 지난해부터 10차례 실무 협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공연대노조 경상대병원지부는 경상대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지난 3일 열고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임금체계, 연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정년, 임 ...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근로감독 기능 담당할 근로감독청 신설’ 추진
김민준 2021.05.06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근로감독관 증원, 불시 감독 등을 통한 실질적 근로감독 시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탄력받나
김민준 2021.05.05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에 대한 논의가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4일 개최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안경덕 후보자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

thumbimg

'산재제외 신청서 대필' 故김원종씨, 산업재해 인정됐다
이재혁 2021.04.30
지난 해 10월 과로로 쓰러져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김원종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3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故김원종 사망과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 ...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추진
이재혁 2021.04.28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 ...
10년간 사망사고 56건…고용부, 대우건설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
김동주 2021.04.27
10년간 총 5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대해 고용부가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서울 중구 소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
근로자가 사업주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개선 요구 가능 추진
이재혁 2021.04.2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 등 개선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산업 안전에 대한 기준을 ...
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정부, 집단 역학조사 착수
이재혁 2021.04.26
최근 직업성 암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역학조사 실시요건인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다 ...
지연이자율 심의·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 신설 추진
김민준 2021.04.23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조정을 유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후속조치 미이행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추진
김민준 2021.04.21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 ...
‘중대채해처벌법 수사권한, 근로감독관에 이관’ 추진
이재혁 2021.04.21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사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적인 범죄 수사의 요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