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현행 근로기준법(제2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업무 노동자와 환경미화업무 노동자 등 직업성 암 발생이 많아진 점을 들어 필요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강은미 의원은 직업성암119 현재순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집단산재신청 현황을 듣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故 장덕준씨가 사망한 지 1주기를 맞으면서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이 3043건에 달했지만 정작 승인된 건은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비롯해 노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빛원전 협력업체 직원들의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이 정직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1인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6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질의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급여 및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의 재해자수가 120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산재 재해자수는 무려 48%나 증가하였으며 100대 건설사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