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사고 원인은 '20분 처리 매뉴얼' 때문

최원석 / 기사승인 : 2011-04-06 1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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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송호준 정책실장, 개인적 실수 아닌 구조적 문제 탓



최근 광명역에서 KTX 탈선사고 원인을 두고 소위 '20분 처리 매뉴얼'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도노조 송호준 정책실장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철도사고의 원인 분석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고의 원인이 해당 유지보수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20분 처리 매뉴얼' 관행 탓이라고 6일 밝혔다.

당시 선로전환기 첨단부는 하선방향으로 크로싱부는 상선방향으로 서로 다른 진로로 개통된 상태였는데 선로전환기 상하부의 불일치 상태에서 정상진입신호가 현시됐고 열차가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송 정책실장은 유지보수 인원이 선로전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같은 방식으로 응급조치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속철의 경우 20분 이상 장애처리가 늦춰지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승객에게 지연에 대한 환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는 개인의 근무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국 소위 '20분 처리 매뉴얼' 때문에 이와 같이 불완전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당 유비보수 직원은 직위해제됐으며 정부와 철도사장은 그에 따른 징계 및 엄중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정책실장은 "이 같은 장애처리 방식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며 "이를 개인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잇따른 철도사고 원인에 대해 무리한 감원이 부실한 정비로 이어졌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송 정책실장은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코레일의 수익추구 정책 때문이다"며 "수익을 우선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대 산업공학과 김철홍 교수도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며 "수익창출이 아닌 안전이 보장되는 교통망 개념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호준 정책실장과 김철홍 교수를 비롯해서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이영수 연구원,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오선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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