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한 하림ㆍ올품 등 7개사에 과징금 251억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10-06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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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ㆍ올품 등 2개사 검찰 고발 결정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닭고기 제조‧판매 사업자 7개사에 총 251억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둥아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하여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ㆍ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했다.

또한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하여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ㆍ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업체별로 보면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ㆍ출고량 담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하였는 바 이번에 고발ㆍ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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