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병원장 후보 ‘공공성 강화 계획서’ 의무제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0-05 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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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사업 총괄 전담조직 ‘공공부문’ 설치
교육부, 국립대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국립대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장 후보 평가 시 공공성강화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병원 내 공공성 전담 부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올해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병원장 선임 시 공공성 평가를 강화했다.

국립대병원의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 후보자가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병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병원장 선임과정에서부터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국립대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진료 등 전반적 활동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신설하고 ‘부원장’을 두도록 한다.

다만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규모를 고려해 제외됐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 기능에 대해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진료 이외에도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동원 및 대외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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