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에 KT&G…시민단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고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0-05 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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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설립에 담배회사 KT&G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담배회사 KT&G가 투자 수익을 배당받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움은 지역주민 대상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최고 수준의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도출이라는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지역주민의 필수의료서비스 수요 충족 및 의료분야 산(産)·학(學)·연(硏) 시설 집중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KT&G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최고득점을 받아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단체는 “인천경제청은 담배회사 KT&G 컨소시움 참여 문제의 심각성과 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유권해석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과 관련한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가뜩이나 취약한 인천의 공공의료 기반과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훼손하는 위협 요인이 되는 바, 우리는 감사원 공익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움에 담배회사인 KT&G가 핵심 재무투자자로 참여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며 “2005년 182개국에서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3 가이드라인의 21조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5년에 이 협약을 국회비준했고,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 이행보고서를 WHO에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KT&G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는 위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측의 설명이다.

단체는 “인천경제청의 결정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 인프라가 가장 척박한 인천지역은 급기야 담배회사의 놀이터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며 “인천경제청이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본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당사는 담배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FCTC 제5조 제3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해당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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