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규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28 12:46:19
  • -
  • +
  • 인쇄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시 사업장 등을 공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규정한다. 이에 ▲연면적 2000m2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m2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포함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다. 이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가 필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 실시된다.

특히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20시간 범위 내 운영하고 비용은 참여자 부담하며 교육 미실시시 과태료는 1차(1000만원), 2차(3000만원), 3차(5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고혈압ㆍ고지혈증 3제 복합제 시장…새로운 주자 출격 예고2021.09.28
영역 넓히는 면역증강 보조 ‘싸이모신 알파1 주사제’ 시장2021.09.28
이번엔 영풍제약…‘의약품 임의제조’ 22개 제품 회수 조치2021.09.28
‘콜린알포’ 첫 약가인하 품목들 나와…최고 10%↓2021.09.28
세 번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나오나…제약사들 개발 착수2021.09.28
뉴스댓글 >
  • 비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