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출제 관리 '부적정'…"의료윤리 문제 출제 강화해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7 0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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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시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 위원의 장기 위촉, 출제 오류 반복, 문항보유 부족, 의료윤리 문항 비중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국시원의 국가시험 출제관리 부적정 사례를 공개했다.

‘최근 3년간 국시원 직종별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따르면 총 26종 중 19개 직종에서 시험위원 구성 시 시험위원을 연속 3회 이상(6년) 연임시켜 장기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치과의사의 경우 시험위원을 구성하면서 9명 중 8명의 시험위원을, 의사·조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지보조기사 경우에도 시험위원 9명 중 과반수(5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6년 이상 위촉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국시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오류 현황’에 따르면 총 26종 중 5개 직종에서 8건(9문제)의 출제 오류가 확인됐으며, 치과의사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1년 등 최근 3회에 걸쳐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에 대해 국시원은 출제 오류 문제를 복수정답 처리하거나 모두 정답 처리하고 있었으며,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제한하고, 기타 조치는 강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3년간 직종별 문항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국시원에서 운영 중인 36개 시험유형 중 평균 문항 보유 배수(11.7배)보다 저조한 시험유형이 16개(4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2021년 6월까지 매년 적정 문항 보유 배수(10배수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시험유형이 14~18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7~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 강화가 지적됐음에도 올해도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이 윤리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상황.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향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직종별 시험위원 위촉 다양화, 출제오류 방지, 직종별 문항보유 및 윤리문제 출제 확대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관리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문항보유와 관련해서는 “시험문제 공개에 따라 지속적인 문항개발 및 문항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문항은행 유지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26개 직종으로 윤리문제 출제를 확대하고, 기존 12개 직종도 윤리문제 출제에 대해 적정 비율로 유지하는 등 보건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관계규정에 따라 직종별 시험위원 위촉 다양화, 출제오류 최소화, 직종별 문항보유 확대 및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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