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간 8만3590건 잘못 지급… 506억원 달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2 1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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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으로 5억8000만원은 징수 불가
▲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및 징수현황 (자료= 이용호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0여억원을 넘어가며, 과오급 건수도 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을 살펴보면 ▲2017년 110억7800만원 ▲2018년 92억3300만원 ▲2019년 117억2300만원 ▲2020년 113억1600만원 ▲2021년 6월 73억2500만원 순이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만5279건 ▲2018년 1만8818건 ▲2019년 1만4796건 ▲2020년 1만6389건 ▲2021년 6월 8308건 등으로, 2019년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올해 최대 과오급금은 1억1400만원으로, 이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면서 발생했으며, 이 중 9900만원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7500만원 중 453억88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돼 아직까지 52억8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환수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 (자료= 이용호 의원실 제공)

특히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돼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237건, 5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매년 비슷한 규모로 과오급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금을 줄이기 위해 공적 자료 입수에 더욱 힘쓰고, 현장 확인 조사도 꼼꼼하게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연금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오급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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