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ㆍ골프연습장 요금ㆍ환불기준 게시 의무화된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16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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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내용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 주요정보를 등록신청서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도 게시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음주운전 또는 보도 주행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우선 종합체육시설업ㆍ수영장업ㆍ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 17개 업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이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현행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태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

또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 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으로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 등이 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체육시설의 서비스ㆍ가격ㆍ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번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ㆍ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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