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용 급여 전환’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15 0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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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본인부담금은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의원 페이스북)

그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돼온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용을 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마약사범은 1만8050명으로 최근 3년간 43.1%가 증가했고 특히 20대는 112.1%, 30대는 50.7%가 증가했으며 재범률 또한 32.9%에 육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폭증하는 추세 속에서 마약류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처벌을 넘어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지원실적도 매년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마약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과 중독자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는 점에서 마약치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보호비용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본인 부담금을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급토록 했다.

임 의원은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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