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해 사망…성형외과 의사 2심도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14 07:16:52
  • -
  • +
  • 인쇄
▲불면증을 앓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불면증을 앓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2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A(29)씨에게 불법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A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는데, 그 사이 A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환자들의 시술 과정에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8차례 거짓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이었던 점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2심 재판부도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등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500억대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항소심서도 무죄2021.09.13
50대 女 눈 성형 부작용 호소…끝내 극단적 선택2021.09.11
대법 "산업재해 인과관계 입증, 근로자가 입증해야"2021.09.11
산부인과 의사 행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2021.09.11
독점권 확인 안하고 1층에 약국 개업한 약사…결국 폐업2021.09.10
뉴스댓글 >
  • 비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