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증 교부 효력중지 신청…법원 ‘기각’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9-13 0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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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설립신고증 효력 인정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교부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DB)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교부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아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치정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우학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으로 인해 대우학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아주대학교의 재단인 대우학원은 지난 7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의대교수노동조합에 조합설립신고필증 교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며 이에 더해서 지난달 17일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을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것이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우학원은 “주임교수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존의 주장과 더불어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으며 신고서 수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인 노재성 교수는 “ 이미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주임교수와 임상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데 제한점이 없다고 판단 받은 사항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본안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교섭 중단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므로 이제 사측은 마지 못해 교섭에 응하는 태도를 버리고 노사가 서로 노력하여 기관과 교수 모두에게 발전적인 교섭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대교수노조와 교섭이 진행중인 가운데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직원노동조합인 민노총산하 보건의료노조 아주대 지부와 의료원간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의대교수노조와의 임금 협상은 단체협약 타결후 진행될 예정이어서 비조합원 교수와 진료교수의 임금인상을 어느 조합의 타결안에 따를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의대교수노조는 비조합원 교수뿐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진료교수까지 의대교수노조의 타결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관례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지부와의 타결안에 준용하여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협의를 거쳐 전임교원의 경우는 교수의 선택에 의하기로 하고 두 노동조합중 어느 조합의 합의안을 선택 할 것인지를 취합 중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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