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자율적 의사표출 정당했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10 07:18:54
  • -
  • +
  • 인쇄
의협 “지극히 당연한 판단”
▲대한의사협회 로고 (사진=의협)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 피켓을 든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9일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선고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당시 투쟁위원회를 꾸려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독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중 5991곳(20.9%)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회원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조장하고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집단휴업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상근부회장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리움여성의원 개원…“맞춤형 케어 프로세스”2021.09.09
위 질환자의 위강내 미생물에 의한 마우스에서의 위 질환 유도 성공2021.09.09
아이디병원, 코뼈골절 복원 수술 전문성 ‘고도화’2021.09.09
휴먼성형외과, 화요일성형외과와 통합 및 확장 이전2021.09.09
서울송도병원 윤서구 부원장, 대한대장항문학회장 선출2021.09.09
뉴스댓글 >
  • 비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