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신체ㆍ정신건강 지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06 14: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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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생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5인,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줬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해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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