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문제, 의협 협의없이 공수표 남발말고, 의정합의문 이행하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02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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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9.4 의정합의문’ 이행 촉구 “의사인력 문제, 의사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의정합의부터 조속히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이 같이 외치며,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불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 과중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정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의협은 이번 복지부의 합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대책 강구가 아닌 서둘러 합의해 파업을 모면하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의협은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복지부-보건의료노조 간 합의에서 이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은 파업 철회 합의에 있어서 금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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