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세대원 있는 가구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변경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2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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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권인숙 의원 (사진= 권인숙 의원실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ㆍ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ㆍ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직접 고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조손가정 등 가구주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ㆍ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주들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ㆍ보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는 고지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조손가정 등 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데도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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