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한시 허용 후 7개월간 60만명 이용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7 0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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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약 7개월 동안 60만여명이 이용했으며, 내과를 중심으로 90만여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ㆍ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통해 전화상담ㆍ처방 진료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ㆍ외의 다양한 비대면 진료 환경ㆍ방향 검토 및 의료계 의견을 조사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제언하고자 진행됐다.

공단 청구자료 분석 결과, 전화상담ㆍ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12.0%)이고, 60만9500명의 환자가 전화상담ㆍ처방진료를 이용했으며, 2020년 2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계된 진료 횟수는 91만781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은 내과(60.2%)가 많았고 ▲신경과(6.0%) ▲정신건강의학과(4.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된 지역인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화상담ㆍ처방 진료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으며, 제도 시행 초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5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환자는 1인당 평균 약 1.5회 이용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이용률이 높았고, 고령 환자의 경우 이용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화상담과 처방 이용 환자들의 다빈도 상병으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형 당뇨병 ▲급성기관지염 ▲위-식도역류병 ▲뇌경색증 ▲협심증 등으로 조사됐다.

환자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조현병이 3.1회로 가장 많았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7회) ▲수면장애(1.7회) ▲우울에피소드(1.6회) ▲기타 불안장애(1.6회) 순으로 나타나 정신과적 질환의 처방 횟수가 높았다.

의료제공자 측면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전화상담ㆍ처방을 제공하게 된 이유 및 제공 후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의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ㆍ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ㆍ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군대ㆍ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1770명, 31.1%)의 과반수 이상은 불만족(59.8%)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3919명, 68.9%)도 제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0%)’과 ‘책임소재 문제에 부담(56.1%)’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현재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제도화할 경우 ▲의료제공자 측면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 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ㆍ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유승현 교수는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 법적 책임 범위 규정 문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상설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혹은 제도화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시 규정ㆍ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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