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18 1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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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앞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와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안건은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등이며 보고안건은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등 ‘소비자24’ 개편 및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먼저 의료, 먹거리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 분야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이 권고됐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환경부에는 수질기준 위반 등 음용이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방안(리콜조치)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표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비중이 크고 식품안전·원산지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대·정비하도록 권고받았다.

주요 수산물은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홍어, 먹장어, 향어 등으로 국민 보건 또는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아 해수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외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15종)에서 제외돼왔다.

금융위원회에는 청약철회, 위법한 계약해지 요구 등 자동차리스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들을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1인 가구,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오피스텔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법무부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으로 시공자의 하자보수 지연·거부 시에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오피스텔 세대 간 악취,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기설비(냄새, 연기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도 보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생산·판매·미용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관련 영업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강화했다.

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매자에게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건강상태·진료사항 확인과 수의사 검진을 의무화했다.

또 미용업의 경우 미용 중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와 녹화기록 30일간 보관을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대한 증명책임, 교환·환불 조건 등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실태 점검과 무허가·무등록 업체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실태점검 사항은 동물판매업의 경우 반려동물 판매 전 건강상태, 진료·예방접종 기록, 생산자 정보 등 계약서상 중요정보 제공 여부 등이며 동물장묘업·위탁관리업은 CCTV 설치실태 등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는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영업장 폐쇄조치 등 법 실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고방법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69개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와 '우수'를 받은 과제는 총 73개로 1년 전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플랫폼 '소비자24'를 개편해 소비자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국가적인 과제”라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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