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현행 대비 최대 2배↑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10 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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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직은행 허가·관리 지방청으로 일원화 앞으로 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의 허가 권한 등에 대한 지방식약청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을 10일 개정·공포했다.

조직은행이란 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이식 목적으로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올해 8월 기준 총 126개소가 허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허가,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어 기존에 수행하던 관리 업무를 포함해 조직은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부과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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