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로텔레콤 명의도용 여부 확인, 피해회복 조치”

권선미 / 기사승인 : 2008-07-04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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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하나로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TM(텔레마케팅)업체인 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것과 관련, 6월27일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표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규모는 약 600만명이었으나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피해자를 특정GI 관련법을 적용,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하나로텔레콤과 SC제일은행이 제휴한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51만5206명이었다.

또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9월28일 SC제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하나로텔레콤 하나TV서비스+제일은행 BC카드가 결합된 제휴 신용카드)회원을 TM업체인 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의 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예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하나로텔레콤이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

이에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의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도용된 소비자(51만5206명)는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회복 등을 하나로텔레콤 측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도용여부 확인 시기는 원칙적으로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특정,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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