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금액 기준 40만원으로 완화ㆍ부당비율 최저선 0.1% 이상으로 하향 변경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26 1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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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
▲ 시행령 개정 이후 행정처분 변경 예시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행정처분 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평균 최저부당금액 완화 및 최저부당비율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때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당청구 금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하향 변경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6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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