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7000여명 사법처리…집합금지 위반 70%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19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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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명 송치…17명 구속
박완수 의원 “국민과 정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 기해야”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사진= 박완수의원실 제공)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인원이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70%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였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사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됐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으며 그 외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 등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경남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다”라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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