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많고 자영업자만 처벌받는 '방역 위반 신고' 형평·실효성 논란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2-27 0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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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자 신고해도 처벌은 '계도'가 전부
▲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공평하지 못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업소들이 확진자 방문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것을 타파하여 코로나19 확산 저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 언급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속’이 아닌 ‘계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단속도 사실상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방역수칙 위반 단속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방역 수칙 위반 신고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다양한 글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고자 A씨가 마스크 없이 영업 중인 가게 주인의 태도에 대해 신문고 앱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했으나, ‘공무원 현장 단속’이 원칙이므로 신고자가 보낸 사진만으로는 사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답변만이 A씨에게 돌아왔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남의 방역패스 QR을 사용하며 여행을 다닌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사람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시청에 전화했더니 시청 측에서는 방역수칙 잘 지켜달라고 방문한 곳에 전화하는 것이 전부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글도 있었다.

 

즉, 사실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해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이 이뤄져도 처벌은 ‘계도’가 전부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자영업자들만 처벌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로써 방역수칙을 지키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밝힌 청원인 B씨는 “올해 여름 방역수칙에 따라 동거가족을 제외한 2인까지만 출입토록 하는 인원 제한에 따라 손님에게 응대했지만, 일행 중 한 명인 C씨가 부모님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 지자체의 대처로, B씨는 해당 일행을 폭행 및 영업방해와 함께 방역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방역법 위반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신고가 들어와야 하며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을 목격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안내만을 받을 수 있었음을 한탄했다.

아울러 B씨는 정작 방역법을 위반한 당사자인 C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현 체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 D씨 역시 정부의 5인 이상 금지 안내에 따라 매장 입장을 제한했다가 손님 2명으로부터 둔기 폭행 등을 당했음에도 정작 경찰은 과태료 청구 등은커녕 조사만 하고 귀가 조치시킨 사례를 거론하며, “방역 수칙 위반자를 신고해도 책임 전가하면서 나 몰라라 하거나 정확한 지침도 몰라 우왕자왕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외에도 기자가 직접 지자체 콜센터 120으로 신고 전화를 시도한 결과 콜센터에서는 즉시 단속은 힘들다는 답변과 함께 현장 단속에서 적발돼야만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해 업장 등이 아닌 일반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단속·처벌이 될 거라는 확답은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1차적으로 계도 실시 이후 계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사실상 일반인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버스에서 방역수칙 위반자가 있으면 버스기사에게 말해 기사가 계도할 수 있도록 답변해 업체·업자 등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떠넘기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최근 시행 중인 방역패스와 관련해 불만인 자영업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자영업자가 준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거대한 희생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수용 가능하고, 준수 및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개선 및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채용했던 직원마저 채용 취소를 해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임을 강조하며, 방역패스 위조 및 백신 미접종자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 등의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 자체를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연합회 관계자는 “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경우 자영업자가 치러야만 하는 상대적인 희생이 과도하다”면서 개선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밝힌 한 자영업자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 및 처벌을 자영업자에게만 시행하지 말고, 위반한 일반인도 엄중히 공평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청원인 D씨는 방역지침 재검토를 주장하는 한편, 다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가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갑질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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