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제기 '콜린알포' 환수협상 집행정지 기각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14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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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콜린알포' 환수협상 집행정지 최종 기각 판결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의 환수협상 2건의 집행정지 중 1건에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 DB)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의 환수협상 2건의 집행정지 중 1건에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웅바이오 등 28개사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번 집행정지 재항고심에 참여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 자체적인 계획은 따로 없다”며 “향후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이들 제약사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 3월엔 재항고심을 청구했지만 4개월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받았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를 둘러싼 급여환수 협상명령 정지를 위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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