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에 갑질까지…法 “제주대병원 교수 직위해제‧정직 처분은 정당”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08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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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들에 갑질을 행사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44)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갑질은 그해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가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교수가 직원들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옆구리나 허리 부위를 가격하고 점프를 해 직원의 발을 여러 차례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후 제주대는 20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교수 측은 직위해제 처분 당시 피해 주장 직원들의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돼 있고 원고가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 미숙을 질책하고 치료 능력을 개선하고자 한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폭행 행위는 적어도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지난달 22일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모두 퇴사해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피해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이뤄진 회의는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폭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교수는 항소한 상태다. 당초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동시에 항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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