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판단기준 보완한 ‘반품지침 개정안’ 최종 확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09 10:26:50
  • -
  • +
  • 인쇄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 기한, 정차 등 반품조건 구체적으로 약정토록 해 반품조건 판례 및 심결례와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이 새로운 반품지침에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은 먼저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을 구체화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이어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을 보완했다.

먼저 ‘시즌상품’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의 인식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즌상품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어린이 맞춤 ‘치약·구중청량제’ 안전사용 정보 안내2021.06.09
6월 1주 마스크 생산량 1억91만 개…가격 안정세2021.06.09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 눈에'2021.06.09
국내 진단의료기기 시장, 연평균 8% 성장…“건보 적용 확대 필요”2021.06.08
CCTV 고장ㆍ방치 신생아실서 숨진 아기 엄마의 호소 “언제, 왜 하늘나라 갔는지 몰라”2021.06.08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