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5000억→300억으로 완화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6-03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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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중이나,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했다.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취소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했다.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도 합리화 한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시제도도 합리화 한다.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했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한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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