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자와 반품조건 구체화…대상ㆍ기한ㆍ절차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17 08: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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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이 보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에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또한 시즌상품(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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